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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교류를 증진하며, 양국의 법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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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(안)
작성자 한중법학회 등록일시 2022-10-05 22:04:42
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학술대회(안).pdf

한중수교 30주년 기념 학술대회 (안)

2022년 10월 3일

I. 참여기관

1. 주최: 『대법원 외국사법제도연구회 중국법연구』, 『중국법제실무연구회』, 『사단법인 한중법학회』

2. 후원: 주한중국대사관, ㈜법률신문사

 

II. 개요

1. 제목: 「한중수교 30주념 기념 공동학술대회」

2. 진행방식: 오프라인 원칙, 단 중국 발표자와 토론자는 온라인 가능 

3. 장소: 대한상사중재원(삼성역)

4. 일시: 2022년 11월 4일 금요일 (13:00-18:00) 

 

III. 프로그램(안)

  

시간

时间

내용

内容

비고

备注

12:30-13:00

등록

登记

 

13:00-13:20

- 개회사: 한중법학회 회장

- 开幕词:韩中法学会 会长

- 축사: 싱하이밍 주한중국대사

- 祝辞:邢海明 驻韩中国大使

- 축사: 노태악 대법관

- 祝辞:盧泰嶽 大法官

- 축사: 김도읍 국회 법사위원장

- 祝辞:金度邑 国会司法委员长

- 축사: 이기수 한국법학원 원장

- 祝辞:李基秀 韩国法学院 院长

전체사회

全体主持

(조동선 총무이사)

(趙東鮮 总务理事)

13:20~13:30

 사진촬영 및 정리

预备合影及整理

10분

10分

13:40~14:10

<주제강연>
<主题演讲>

중국법 30년의 회고와 전망(30분)

中国法30年的回顾与展望(30分)

발제자: 오일환 교수(중국정법대)

发言人:吴日焕 教授(中国政法大)

(온라인)

(线上)

14:10-15:30

(80)

<제1부> 한중 비교법제
 <第1场> 韩中 比较法制

1.  한중보이스 피싱 범죄 동향 및 대응

  韩中电话诈骗犯罪动向及应对

一. 발표(30분): 윤경원 부장검사(법무연수원)

发表(30分): 尹卿元 部长检察官(法务研修院)

二. 토론(10분): 변웅재 위원장(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)

    讨论(10分):卞雄載 委员长(消费者调节纷争委员会)

2. 한중 상속재산 분할과 기여분 제도

   韩中继承财产分割和寄与分制度

一. 발표(30분): 신정일 부장판사(서울가정법원)

发表(30分): 申政一 厅长法官(首尔家庭法院)

二. 토론(10분): 김종석 재판연구관(대법원)

   讨论(10分): 金鍾奭 裁判研究员(大法院)

 

좌장(한상돈 명예회장)

主持人(韓相敦 名誉会长)

발표자 2명

发表人 2名

토론자 2명

讨论人 2名

휴식(10분)

休息(10分)

 

 

15:40-17:40

(120분)

(120分)

<제2부> 중국의 4차산업혁명 관련 법제

 <第2场> 中国的第四次产业革命相关的法制

1. 중국의 디지털 금융과 법: 모바일 결제를 중심으로

   中国的大数据金融和法:以移动支付为中心

一. 발표(30분): 노은영 교수(성균관대)

   发表(30分): 盧恩泳 教授(成均馆大)

二. 토론(10분): 런링 판사(중국최고법원, 주한중국대사관)

   讨论(10分):任玲 法官(最高人民法院,中国驻韩大使馆)

2. 메타버스와 중국 지식재산권 관련 문제연구

   元宇宙和知识产权相关问题的研究

一. 발표(30분): 김창화 중국변호사(군륜법률사무소)

   发表(30분): 金昌华 中国律师(君伦律师事务所)

二. 토론(10분): 석수민 부장검사(법무부)

   讨论(10分): 石洙旼 部长检察官(法务部)

3. 데이터 국외이전과 중국 데이터법

   数据的国外转移和中国数据法

一. 발표(30분): 장지화 중국변호사(김앤장)

   发表(30分): 张智华 中国律师(KIM&CH讨)

二. 토론(10분): 위광하 부장판사(서울고등법원)

   讨论(10分): 魏光河 厅长法官(首尔高等法院)

좌장(정익우 명예회장)

主持人(鄭益雨 名誉会长)

발표자 3명

发表人 3名

토론자 3명

讨论人 3名

17:40-18:00

(20분)

(20分)

<제3부> 종합토론

<第3场> 综合讨论

좌장(구본민 명예회장)

主持人(具本敏 名誉会长)

18:15~21:00

만찬

晚餐
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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